'24.05.29[수] 도미니카(공) 현지뉴스 : 대사관 제공 현지뉴스

5.29.(수.) 주재국 동향 보고

1. 정무

□ 아비나데르 대통령,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초청됨 (5.29. Hoy 지)

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Marcelo Revelo de Sousa 포르투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, 6.15.~16. 간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.

-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이전에 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에게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참석에 대한 초청을 받았으나, 금번 Sousa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, 동 회의 참석을 확인함.

- 양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-러시아 문제 외에도 아이티 문제 및 AI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.

□ 알바레즈 외교장관, 아이티 이민자 문제 지적 (5.29. Hoy 지)

ㅇ 로베르토 알바레즈 외교장관은 최근 France 24 방송사 인터뷰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총 20만명의 외국인 학생(초, 중, 고등학생)들 재학 중이며, 이 중 14만4천명(71.5%)이 아이티인이라고 언급함.

- 알바레즈 장관은 아이티 학생들에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4억~5억 미불이며 (학생당 2천9백 미불),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으나,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을(특히 불법 이민자들을) 추방해야 한다고 설명함.

- 또한, 알바레즈 장관은 도(공)의 아이티 지원 현황을 강조하면서, 도(공)이 인종차별국이라는 주장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언급함.

□ 신정부 정책 관련 Santos 장관 인터뷰 (5.29. elCaribe 지)

ㅇ Joel Santos 대통령실 장관은 elCaribe 언론사 및 CDN 방송사가 주최한 인터뷰에 참석하여, 정부가 향후 4년간 조세, 노동, 사회 개혁을 위해 야당 및 다양한 사회 세력에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.

- Santos 장관은 8.16.(금) 시작되는 신정부 기간동안 “도미니카공화국의 단기적 상황만을 고려하지 말고 구조적 유산을 남겨야 한다 “며 국가 경제 규모를 12년 이내에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 속도를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함.

- 동 장관은 정부가 추진할 여러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

- (입법 과제) 세금 개혁, 노동법 개정, 사회보장제도 개혁

- (치안 개선) Santos 장관은 매주 월요일 시민 안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, 연말까지 국가 살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힘

- (디지털 전환과 ”시민 폴더“) 디지털 전환을 위해 “시민 폴더”*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90일 내 출시할 계획이 있음을 설명함.

※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위증 등 다양한 서류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앱. 향후 건강 기록 증명서도 포함할 예정임

- (교통 인프라) 신규 버스 노선 추가, 메트로 및 케이블카 확장, 신규 철도 시스템 구축 등

- (주택 및 토지 소유권) “도미니카 재건축” 프로젝트 및 “행복한 가족”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. 현재까지 7천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, 금년 말까지 9천 채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. 또한, 향후 4년간 20만 개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추가 발급 예정.

□ PRM당 의원 3인 대법원 유죄 판결

ㅇ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최근 자금세탁 혐의로 Rosa Amalia Pilarte PRM당 의원*에게 5년의 징역형 선고, 200명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(마약 밀매한 돈으로 구입한) 14개의 재산 몰수를 명령함.

※ 라 베가 주 현직 의원 및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2번째 현직 여당 의원임

- Pilarte 의원은 작년 8월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으며, 동 의원의 남편이 이끄는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된 바 있음.

ㅇ `22.10월에는 Sadoky Sanchez PRM당 의원이 공무원 폭행 및 모욕 혐의로 3개월 집행유예 및 3,500페소(70미불 상당)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나, 금번 대선에서 기존 관할하던 산체스 라미레즈 주 의원으로 재당선 됨.

ㅇ 세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PRM당 의원은 Miguel Gutierrez 전 산티아고 주 의원으로, 미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에서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음.

- 기소장에 따르면, Gutierrez 전 의원은 마약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수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“알면서”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으며, 마약 밀매로 얻은 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명시되어 있음.

※ Gutierrez 전 의원은 `21.1월 마이애미 여행 중 체포되었으며, 금년 4월에는 의원직에서 사임함

□ 대선 결과 분석 관련 기사

ㅇ PRM당은 금번 대선(5.19.) 결과에 대한 평가*를 위해 당 회의를 소집하였으며, 2주 후에 개최될 제2차 회의에는 아비나데르 대통령도 참석 예정임. (5.29. elCaribe 지)

※ 디스트리토 나시오날, 라로마나 및 산 후안 데 라 마구아나주에서 야당이 승리한 이유 분석 예정

ㅇ 금번 대선(5.19.)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주(인데펜덴시아(74.43%), 페데르날레스(74.20%), 다하본(71.58%) 등)는 국민소득이 가장 적은 주로 평가됨. (5.29. elCaribe 지)

※ 국민 총 투표율 54%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