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3.07.11[목] 도미니카(공) 현지뉴스 : 대사관 제공

주재국 동향 보고(7.11.)

- 2024.7.11.(목),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

1. 정무

□ 아비나데르 대통령, 경찰 개혁법령 발표(7.11. Listin Diaro)

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경찰 개혁, 현대화를 위한 법령 371-24를 발표하였으며, 이를 통해 경찰의 높은 서비스 및 신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.

ㅇ 동 법안 제6조는 3가지 영역 ▲교육 및 인적 발전 현대화, ▲운영 현대화, ▲행정 및 재정 현대화로 나뉘며 각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음

- (교육 및 인적 발전 현대화) 경찰 전문 훈련, 용어 통일, 경찰 교육체계를 경찰 윤리 규범 및 사회적 인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

- (운영 현대화) 신규 경찰 서비스 모델 구축, 범죄 수사 및 경찰 정보 기능 우선

- (행정 및 재정 현대화) 동 분야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달성

□ 모르파 국방부 장관 국경 관련 현황 발표(7.10. Diario Libre, elCaribe)

ㅇ 카를로스 모르파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경 1단계 철조망(길이 54km)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으며,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철조망 2단계 설치(길이 110km) 과정을 곧 실시 예정이라고 발표함.

- 또한, 모르파 국방부 장관은 매일 도미니카 군인들이 직무 수행 중 범죄를(국경 지역에서 인신매매, 아이티인을 갈취하기 위한 갱단 활동 등)을 저지르고 있어, 해고된 바 있다고 언급함.

□ 제도성·사법재단(Finjus), 하원에 낙태 허가 조항 포함 요청(7.11. elCaribe)

ㅇ 최근 상원이 승인한 신규 형법 중 승인되지 않은 낙태 허가 조항 3가지가 시민 사회 및 정부 간에 여러 갈등을 일으킴.

- 관련 제도성·사법재단(Finjus)은 Alfredo Pacheco 하원 의장에게 낙태 허가 조항 3가지*를 형법에 포함할 것을 요청함.

※ ▲성폭행,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, ▲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, ▲태아에 선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 낙태 허용

- 이 외에도 제도성·사법재단은 하원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해, 성폭력 및 성폭행의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, 불법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요청함.

2. 스포츠

□ 도미니카공화국 국가대표선수 총 57명, 2024 파리 올림픽 참석

ㅇ 도미니카공화국은 2024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총 57명을 선발함.

- 각 태권도(2명), 배구(12명), 축구(18명), 육상(8명), 복싱(3명), 체조(1명), 수영(2명), 역도(2명) 등 총 13개의 종목에 참여 예정임. 끝.